수성구 아우디A7 압류폐차,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 가능?
최종 수정일: 9월 30일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구 수성구에서 입고된 아우디 A7입니다.
차주분께서는 차량을 정리하고 싶으셨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납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여러 건 등록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압류와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 폐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압류를 모두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압류가 많았던 아우디 A7
일반폐차의 경우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 말소를 제한하는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우디 A7은 차량의 차령과 등록원부의 압류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여, 압류된 과태료를 먼저 전액 납부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폐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압류등록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차량 가운데, 일정 차령을 넘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말소 방법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폐차했다고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했다고 해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 역시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과태료 압류를 먼저 전부 해제하지 않고 차량의 폐차·말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기존 체납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탑폐차 자동차생활
따라서 차량에 압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폐차를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차량의 차령과 압류 내역, 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입고된 아우디 A7
이번 차량은 대구 수성구 고객님께서 맡겨주신 아우디 A7으로, 상담 후 차량 상태와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차령초과말소 절차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압류차 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마다 처리 가능 여부와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주)현대종합폐차장에서는 차량의 압류 내역과 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과태료나 세금 압류 때문에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체납금부터 납부하시기 전에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량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차량의 폐차 상담과 견인도 가능합니다.
(주)현대종합폐차장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6 (중리동)
폐차 상담 : 010-4776-9812
대구·경북·경남 무료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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